택시CCTV 설치․운영시 준수사항
□ CCTV 안내판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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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CCTV 설치‧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안 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법§25④) ⇨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|
※ 블랙박스 중 택시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CCTV에 해당 (택시외부 촬영 시에는 제외)
□ CCTV 녹음기능 미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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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CCTV운영자는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(법§25⑤) ⇨ 위반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|
□ 개인영상정보 보관기관 만료 시 파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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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(법§21) ⇨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|
※ 행정안전부에서 택시 CCTV 설치․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.
지부에서는 자체점검 및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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