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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법제처 법령해석

○ 개인택시 차고지외 밤샘주차 법제처 법령해석

 

-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차고가 면제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 업구역 밖으로 여객을 운송한 후 사업구역 밖에서 밤 샘주차(0시부터 4시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것)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인 “ 면허 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밤 샘주차를 한 경우”에 해당되지 않음(2013.7.15법제처).

- 따라서 차고지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는 밤샘 주차 처분대상이 아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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