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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택시승차거부 단속 메뉴얼(안)

국토교통부‘택시승차거부단속매뉴얼’(안)
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 (2015.1.29)됨에 따라 여객과 택시종사자, 행정청간의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(안)을 마련함.

 

◯ 승차거부 개념

-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 또는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로서,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승 차거부로 미간주함.

 

승차거부 행위(예시)

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후 승차시키지 않은채 출 발하는 행위.

②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여객 옆을 서행하면서 목적지를 말하 거나 손짓을 해도 무시하고 지나치는 행위.

③ 빈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 발해 버리는 행위.

④ 여객이 승차한 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.

⑤ 문을 잠근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.

⑥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.

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.


⑧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운 전하기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등의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.


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

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.

② 해당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.

③ 영업시간 종료, 귀가등으로 택시표시등을 끄고 주행중에 여객 승차를 거절하는 경우

④ 콜택시가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 상태에서 예약여객 을 기다리기 위한 경우.

⑤ 애완동물(박스운반제외)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 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.

⑥ 여객이 주행차로(1.2차로)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 가내로 승차를 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.

⑦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.